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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7조 (설정) 저작권자는 그 저작물의 출판을 인수하는 자에 대하여 출판권을 설정할 수 있다.
대법원 1999.11.24 선고 99나4018 판례
대법원 1979.05.13 자 79라20 판례
대법원 1979.05.15 선고 78다1263 판례
대법원 1990.09.28 선고 89누6396 판례
기본정보
| 법령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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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추진현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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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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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법령안 기본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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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법령안 입안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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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정비의견 반영
(정부입법계획, 정비의견 등) |
없음 |
| 제·개정이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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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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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정보
| 의안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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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발의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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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진행상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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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안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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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이유 및
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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